해외직구 금지 품목은 5월 16일 정부24를 통해 발표된 정책 내용입니다.
정부24의 보도자료를 인용하면 글 제목은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으로 글이 업로드되었으며 당장 6월부터 금지 품목에 대해 국내 반입이 안될 수 있습니다.
우선 제경우 IT제품을 직구로 구매해 리뷰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 해외직구 금지 품목에 있는 '전기, 생활용품'에 있는 품목들이 저하고 관련이 있어서 관련부서로 한번 문의해 봤습니다.
참고로 정부24 공지 사항은 글 마지막 링크가 있으며 관련 문서가 HWP와 PDF 파일로 있는데 관련부서 연락처도 있습니다.
문서는 모두 8페이지 분량으로 차단품목 및 차단의 취지 향후 계획까지 나와 있습니다.
차단 대상 품목을 보면 어린이 제품(34개), 전기 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3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보도자료를 인용하면 안전과 관련된 제품들 즉 앞으로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반입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품목중에 현재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들이 특히 많은데 장난감, 유아용 시트나 운동기구등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가 보도자료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모든 품목에 대해서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정부24 5월 16일 보도자료 중)
제가 주로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제품은 전자기기가 많기 때문에 제경우 산업부에서 관리하는 '전기, 생활용품 34개' 품목이 해당됩니다.
사실 우리가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대부분 제품은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대부분이라 앞으로 전자기기는 완제품을 제외하면 직구의 경우 국내 반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KC 인증이 아닌 해외인증을 받은 제품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보니 우선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제품이라도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 유통사가 유통 중인 제품의 경우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해외직구 품목만 해당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제경우 호환 배터리라고 부르죠. 카메라 배터리 그리고 휴대용 보조 배터리는 지금 전부 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류는 국내반입이 힘듭니다.
전자기기 중 흔히 배터리가 분리되는 제품들은 해외직구가 어려워지며 배터리가 내장된 완제품 PC나 노트북등은 완제품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PC 부품류 파워나 별도의 전기 어댑터등은 불가능해집니다.
세세하게 아직 구분이 안된것 같은데 일단 KC 인증이 없는 제품은 힘들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를 보면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가품들 흔히 짜가라고 부르는 제품들에 대한 가품 차단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둘째,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 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간다.
*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 등
그리고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이번 정책에 대해 모두 8페이지 분량으로 보도 자료 및 공지가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도 있습니다.
위의 품목들에 대해 지금 당장 차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개별 품목에 대해 일일히 문의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일단 현재 기준은 미국이나 유럽인증 제품도 일단 직구의 경우 반입이 안될것이라 KC 미인증 제품은 앞으로 해외직구가 어려워질거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지금 주문해도 만약 6월부터 시행되면 들어오는 시기가 6월이면 반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제 경우 전자기기를 완제품으로 직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품도 직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번 조치가 상당히 황당한데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 정책뉴스 | 정책정보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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